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왜 한은은 그만큼 금리를 따라가지 않고 있나요??..

Question

미국에서 파월이 계속 매파발언 하고 스텝도 크게 밟고 있는데 한은은 그에 비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계속 환율도 올라가고 경제 압박도 심해지는거 같은데 왜 한은은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오름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현재 변동금리 비중이 78%정도로 금리가 0.25% 올라가면 가계이자부담금액이 3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작년 8월 기준금리가 0.5%로 최저일 때 많은 분들이 주식과 부동산 사유로 영끌대출을 많이 하셨는데 금리인상 파급력이 클겁니다ㅜ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 차가 발생해도 외국인 자본 유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가장 낮은 26%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미 조정이 될 만큼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역전 차보다는 중국경기둔화, 러시아전쟁 등의 글로벌 리스크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못하는 이유는 개인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국가의 부채 수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가의 부채수준은 2,200조원을 육박했으며

2022년도 1분기 기준 개인부채는 1,240조원 기업(신용)부채는 2,490조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경우 금리가 변동금리 비율이 82%나 되어서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금리를 0.25%를 올린다고 하면 개인은 연간 약 5조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하며, 기업의 경우는 연간 신용이자만 6조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0.75%를 인상하게 되면 개인과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는 연간 34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기업의 담보대출을 추가할시에는 거의 5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는 현상황에서 저소득 대출자들로 인해서 부실율이 15%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기업의 경우도 최소 5%정도의 도산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개인사업자들과 개인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바꿔주는 대출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으로 바꾼뒤에 금리를 올려야지 직격탄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폭탄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방어와 대역수지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고 0.25%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선 인근까지 가게 된다면 부실을 각오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릴수 밖에 없을 것 같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내 경제는 큰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급격한 금리상승을 통하여 가계부채들의 대출금리 등이 늘어 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금리역전 현상 등으로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이를 모르지 않겠습니다만,

금리인상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진행한다면 그에 대한 경기침체 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金利, interest rate)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금리 변경(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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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금리라고 부르는 것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은행이 가산하는 금리)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로 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각 은행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때 기준금리에 따라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은행금리에 반영됩니다.

또한 은행은 해당 자금을 대출할때 자신의 가산금리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산금리에는 취급비용, 신용원가, 상품이익, 우대금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동등한 2.5포인트입니다.이번 미국연준의 금리인상이 9월달에 실시되면 그에따른 금리 역전차가 발생되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한데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한 금리인상이지만 대출금리 부담등 경기침체요인도 있어 이를 고려한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