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개팅 어플 개발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간단한 코딩을 배워서 조금 더 연습 한 후에 청소년 소개팅 어플이나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되나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없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문제가 되면 어디에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자칫 잘못하여 건전한 이성 교제 보다는 악용 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간 소개팅을 중개하는 어플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