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중앙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결국 블록체인이 지향하는바는

여태껏 중앙 정부 혹은 은행 등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통해 쌓아온 '신뢰'

를 기술적으로 대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 맞다는 가정하에

만약 블록체인이 상용화, 그리고 일상 생활에 정말로 널리 보급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결국 현재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정부, 은행)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현재 국가 위주의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통제하게 될까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한번 의견을 듣고싶어 질문남겨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한 중앙정부 무력화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규범과 약속을 유지 하기위해 법이라는 테두리 안해서 조정통제를 합니다. 이 거대 집단을 유지하기위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중앙은행이라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을 내세워 금리를 조정합니다.

블록체인은 어떠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국가의 지배력이 감소화 될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거래의 신뢰를 서로의 조건이 성립하면 성사시키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순간 외국 여행에서 국가간의 화폐의 교환없이 자유롭게 지불하고 더나아가 개인의 신분이 보증되어 여권없이 어느나라간 이동할수 있는 자유로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나 인정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란 조그만 국가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정부이며, 비트네이션은 2015년도에 블록체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발급한 최초의 가상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좀전에 말했듯이 정부에서의 정책 및 제도가 더욱 중요한 4차산업의 과도기를 어떻게 겪느냐에 더 신중이 가하여야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중앙정부의 무력화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분산화를 통한 탈중앙 정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의 탈중앙화와 현실적인 탈중앙화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해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의 중앙화된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좀더 개방된 구조로 변화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경쟁기업들간의 공동화된 데이터베이스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거나 국가기관에서는 투명한 정책운영과 진행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지 블록체인이 중앙정부의 무력화를 위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도입으로 인해 불법적 자금 활용이나 부정적 또는 부정확한 정책운영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