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검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나라는 어느 곳인가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느나라가 있나요? 기소독점주의가 의외로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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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소수의 검찰이 모든 핵심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느나라가 있나요? 기소독점주의가 의외로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소수의 검찰이 모든 핵심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