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은 왜 반대로 갈까

Question

일본은 기존에 강하게 규제하며 미실현수익자체에도 과세를 해서 아예 암호화폐를 시작도 못하게 규제를 하다가 요즘은 규제를 걷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과세를 말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니 왜 이런 상황이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과세 방법을 알면 아마도 금방 이해 하실 것 입니다. 일본에서 코인 수익은 '종합과세'로 잡힌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원인 월급 쟁이가 코인으로 10억원의 수익을 내 대박이 났다면 1억원+10억원이 종합과세로 합쳐지고 합쳐진 총 11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 세율이 55% 입니다. 연봉과 코인 수익으로 11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6억원을 넘습니다. 코인으로 돈 벌어봐야 일본 정부에 상납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코인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국가마다 코인에 대한 가치판단 등에

차이가 있어 투기적인 요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반대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연의 일치이지 않을까 생각되요. 지금처럼 반대 방향이 만들어진 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어 세수가 부족해진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은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 만들어진 엔저로 인해서 내수의 활성화가 발생하고 있어서 반대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