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P2E게임이 불법으로 적용되어서 금지되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 당시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떨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있는데,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2E게임들의 성장함에 따라서 게임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쳐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은 시대를 감안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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