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Question

주식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국내에서만 거래 통제를 하고 있으니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그런데 코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해킹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해킹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코인으로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입금한 금액으로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하였거나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산형 거래소는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1475131

판례에 따르면 해킹당한 거래소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 빗썸 둘 다 한번씩 수백억대 해킹을 당한적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냥 거래소 자체 자금으로 해킹 당한 코인을 보유자한테 돌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가 전부 털려버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지갑에 두고 거래할때만 코인거래소로 전송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당 사업자 조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해킹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직 제도적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있습니다.(특히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킹이 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보상받을 수도, 그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