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거래소 해킹으로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을 전부 사려져 버렸다면 코인을 관리하는 거래소에서 손해를 전부배상해주는 건가요.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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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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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코인거래소와의 거래약관 등에 따라 거래소에게 면책이 되는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해당 거래소의 약관 등을 확인해봐야지만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고 만약 거래소 측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약관 등으로 면책 약관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반환, 가치 등의 반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