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댓수의 법적근거가 있나요?

Question

아파트나 공공시설, 회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댓수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몇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회사의 직원수 이런것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거나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이면

전기충전시설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아마 그럴듯할 정도의 기준은 있어도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을겁니다. 한창 기술개발중이거든요 앞으로는 30분충전에 500키로 주행 가능할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회사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법률이 규정하는 최소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살고 계신 아파트나 회사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