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댓수의 법적근거가 있나요?
아파트나 공공시설, 회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댓수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몇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회사의 직원수 이런것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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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거나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이면
전기충전시설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아마 그럴듯할 정도의 기준은 있어도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을겁니다. 한창 기술개발중이거든요 앞으로는 30분충전에 500키로 주행 가능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회사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법률이 규정하는 최소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살고 계신 아파트나 회사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