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소송 절차 진행 방식과 이에 따른 소송 비용 및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