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문구가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문구가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참고로 OO에 들어가는건 게임 아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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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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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