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괜히 숨기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서”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고 이미 증거자료가 압수되었으니 손 놓고 기다리실 건가요?​이미 고소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압수물품을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수사 기관은 고소가 들어온 혐의만이 아니라 압수된 증거자료에서 추가적인 혐의까지 찾게 되는데요.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다른 자료들까지 탈탈 털리게 되면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중요한 건 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01. 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수사 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하다?증거자료가 압수된 상황이라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이는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경우에도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즉,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하지만 포렌식을 진행하다보면 추가적인 혐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수사관 입장에서 그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가만히 둘까요?​​만약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서 여죄가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휴대폰 내부에 개인정보나 사생활도 많고 현재 확인된 범죄 사실에 한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니 해당 내용만 확인하자고 설득하는 겁니다.​02. 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야 한다?경찰 입장에서도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증거자료들이 제출된 상태이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약 다른 혐의 정황이 보이면 그 즉시 열람을 중단하고 추가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 경찰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이 절차를 매번 반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도 길고, 경찰도 사람인지라 매번 영장을 신청하기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그렇기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변호인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요구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협의하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렇기에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한 번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이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즉,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면 “해당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수사관과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물론 수사관과 변호사 사이에서 신경전도 많이 오가면 추후 수사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수사 범위를 조율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03. 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 선별 과정에도 참관이 가능합니다.​​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선별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피의자와 논의하여 혐의가 어디까지 파악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짐작한 뒤 혐의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서 이미 드러난 혐의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면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또, 어떤 혐의를 받게 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기에 수사 진행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합니다.​​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지금 바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혐의가 전부 밝혀지고 추가 혐의까지 드러나면 상황은 훨씬 악화됩니다.​​이 점을 저희가 잘 알기에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서 수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다만 의뢰인께서 늦지 않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저희가 제때 나서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러니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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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나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타잖아요? 그럼 면허 취소는 안 당하겠죠?"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 전기자전거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훈방 조치로 끝날 수도 있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내 자전거는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① 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단,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 등 요건 충족 시)② 스로틀 (Throttle) 및 겸용 방식 오토바이처럼 당기거나 누르면 나가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작은 오토바이와 같습니다.2. 운명의 갈림길: PAS냐 스로틀이냐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이 분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Case A. PAS 방식 (순수 자전거)처벌: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행정 처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없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결론: 형사 처벌 전과도 남지 않고,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Case B. 스로틀 방식 (또는 겸용)처벌: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결격 1년).결론: 킥보드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스로틀을 당기는 순간, 내 자동차 면허가 날아갑니다.3. "저는 페달 밟으면서 갔는데요?" 억울한 경우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바로 '겸용 모델'입니다. 스로틀 기능이 있지만, 당시에는 페달만 밟아서(PAS 모드로)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례와 수사 실무는 냉정합니다. 기계적으로 스로틀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면, 실제 주행 방식과 상관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겸용 모델을 타다가 단속되었다면, "페달만 밟았다"고 항변해도 면허 취소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4. 면허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특히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생계형 운전자: 배달업, 택배, 영업직 등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모범 운전: 장기간 무사고 경력,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이동 거리: 집 앞 슈퍼 등 매우 짧은 거리 이동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결론: 술 마셨다면 끌고 가세요.전기자전거, 편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술과 만나는 순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전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생계를 위협하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혹시 이미 단속되어 억울한 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속만 태우지 마시고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구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전거니까 훈방?"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당신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설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3. 상법에 규정된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감사의 선임(제40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449조 제3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의 지급(제46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4.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 263574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