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복잡하게 해둔곳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

Question

앱 내 탈퇴를 못하게 막아놔서 이메일로 문의하니

몇일뒤에 답변이 오더라구요

뭔 회원탈퇴 신청서를 써야된대요

근데 사이트에 가입한 구글 계정이랑

회원탈퇴 신청 메일 보내는 계정이랑

동일하지않으면 탈퇴처리를 못해준다네요

저는 애초부터 가입할때 구글이아니라

카톡 자동로그인으로 가입했는데

가입한 구글계정으로 탈퇴신청서를 보내달래요

그래야 탈퇴시켜준다고.. ;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도 없고 애초부터 구글로 로그인한적없다고 회신하니 또 답변이 없네요

탈퇴를 이런식으로 만들어놓은점

정말 아무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들어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판단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탈퇴 등을 어렵게 하여 실질적으로 탈퇴 등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업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