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탈퇴 못하게 막아둔 사이트 신고가능한가요?
반년전 게임 어플 하나 다운받았는데
계정 탈퇴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놓고 막아놨더라구요
어플 리뷰에서도 탈퇴 요청하는 글이 절반이상이구요
게임 사이트 들어가니 문의글에도 탈퇴 관련 게시글밖에 없어요
전화는안받고 메일은 여러번 보냈지만 읽은걸로 수신확인 뜨는데 답변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못하나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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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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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탈퇴 등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에 관한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