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암호화폐지갑에 코인을 들고 있다가 해킹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에서 암호화폐 지갑의 기능만을 제공할 뿐, 해당 지갑의 사용 여부는 질문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안을 보장(Guarantee)하지 않은 이상, 해킹으로 인한 책임을 삼성전자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고 실제 행위 책임은 해킹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소 지갑과는 차이가 납니다.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거래소는 안전, 보안을 보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는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거래와 보관만을 주요 기능으로 수수료를 받게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집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휴대폰의 제조사로 휴대폰의 부가기능인 암호화폐 지갑 기능에 대한 보증, 보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