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진이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그러나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심지어 사진을 빠르게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답답하실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사진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웨딩 사진 무단 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01.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나요?단순히 도용을 당한 거라면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만약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보통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내었고 상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저희는 저작권법은 사진 작가에게 있더라도 그 사진이 돈을 받고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는 고객이 해당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것인데요.​​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같은 빈틈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람의 얼굴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 점을 주장하는 것인데요.​​이와 함께 광고성 게시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메타라는 제3의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에 맞춰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례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노하우가 됩니다.​​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저작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혐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만약 논리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한 업체,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플루언서인데, 어느 날 본인의 웨딩 사진이 SNS 광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 업체 측에서는 홍보 목적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사진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진행하나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진 삭제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형사 처벌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1. 의뢰인의 얼굴(개인정보)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메타라는 제3의 해외기업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점​​2.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더라도 돈을 주고 촬영을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점​​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웨딩 사진 업체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혼자서는 수사 기관을 납득시킬 논리를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서 적용시키기도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대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누군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 -저작권전문변호사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6)

요즘같이 글로벌화된 사회에 있어, 지구반대편의 전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경제와 관련되다보니, 도저희 남의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전쟁이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다보니, 정말 기가막히게도 딱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lt;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gt;라는 것이다.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은 불허하겠으나, 현재까지의 양상을 보면, 정말로 해당 작품에 나오는 상황과 기가 막히게 유사하다는 것이다.즉, 아무리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황야전술과 퇴각, 그리고 수도를 임시로 포기하면서까지 절대 항복하지 않는 러시아의 당시 황제와 총사령관 쿠즈토프의 전술 전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즉, 전쟁의 진정한 승리와 패배는, 군사력의 강력함에 달린것이 아니고, 극한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항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일단, 너무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는 재미가 없어지므로,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장한다.)또한, &lt;전쟁과 평화&gt;라는 작품이 주는 또다른 중요점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과 자유의 수호자이며 영웅으로만 인식하는 나폴로레옹 황제에 대하여, 반대로 침략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말그대로 괴물로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볼때 문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사람들의 세계와 역사를 보는 인식관에 대하여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전쟁에 관하여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할때, 또 한편의 문학작품이 생각나니 그것을 소개하고 금주의 (하, 마치 매주 연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계획대로 연재를 매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잉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로 제2차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 관하여 일본의 관점으로 서사를 이어가는 &lt;영원의 제로&gt;라는 작품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하야자오 미야키의 애니작품으로 인하여 뜬금없이 화제가 소소히 된 작품인데, 불행히도 코로나 등으로 계획했던 일본방문이 무산되어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생활유지 문제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원서를 구입하여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영화버젼은 아주 좋은 화질로 전편을 감상할수 있었다. 여러가지 말도 되지않는 언론의 구시대적 설레발로 인하여 현재 손쉽게 접하지 못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을 사랑하는 탐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