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등 한다면
기업은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와 더불어서
대표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규정대로 운용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