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광고가 많던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SNS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광고가 많던데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연예인들은 자기들은 그런걸 한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동의도 없이 도용을 할까요?

법적으로 처벌 안받나요?

Answer 1

확실히 본인 동의 없이 그런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등의 위법 요소가 다분하네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걸 잡으려고 수사를 의뢰해도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구조라 단속도 힘들구요

Answer 2

처벌은 받습니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고 처벌할수 있지만 연예인은 이를 증거수집 후 법적조치만 해주면 되는것이지만 또 어려울떄도 있나봅니다. 활동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