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정에서 해상보험 가입 누락 시 발생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해상보험 가입을 놓쳐 수출 화물이 운송 중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어와의 거래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는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보험관련 구제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상보험 미가입으로 손상된 화물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바이어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손상된 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상품을 준비하거나 손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바이어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 손상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운송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 누락이더라도 운송업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회사 내부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험에 부보되어있지 않았다면 보험사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송중 손상이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험이 어느곳에서 이전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매수인간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험은 당사자 간에 필요에 의하여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시 자신의 귀책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에 손해 관련 계약 내역이 있다면 보험가입 없이 해결할 수 있지만, 손해 관련 조항이 없다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자자 간에 피해 보상에 관한 조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