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규가 제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도로상에서 불편사항이나 편리한것을 법으로 제정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 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어떤과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거치고 국회 심의 후

공포되고 시행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