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때 공공기여금으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

서울 한전부지에 현대차 그룹이 105층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공공기여금을 깎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말한 공공기여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를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현대차 그룹은 서울시 한전부지에 105층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공공기여금을 일부 감면해 준 것입니다.

Answer 2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Answer 3

공공기여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대신 이로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