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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상품권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돈 세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품권 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체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전환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품권 구매 알바 제안 - 보이스피싱의 시작의뢰인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주면 당일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명동에 있는 상품권 업체 방문이 번거로우니 대신 구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를 한 주체가 법인이었기에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며칠 간격으로 상품권을 대리 구입해주었습니다.아르바이트비도 정상적으로 정산되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수행했습니다.2.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 의뢰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다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지정된 장소로 향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이 급습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까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결론을 내린 상황인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터라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이후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3. 보이스피싱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이었다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했고,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4.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의심받고 있다면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범행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다양한 사연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억울하게 사건에 얽히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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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알바했더니 보이스피싱 연루?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 사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가족을 챙기고관계를 유지하고해야 할 역할들을 해내다 보면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나는 정작 뭘 원하는 거지”상담실에서는 이 질문을 늦게 꺼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대부분은 오랫동안 관계를 책임져온 사람들입니다누군가를 맞추고분위기를 살피고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버티다 보면점점 자기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그래서 시간이 지나면기쁜지싫은지쉬고 싶은지조차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이건 이기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너무 오래 자기 자신보다 역할을 먼저 두고 살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내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