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은 역차별 아닌가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금은 소득세라 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요

왜 각종 지원금들은 소득 제한걸어서 저소득자들한테만 지급되는지...

좀 잘못된거 아닌가싶네요.

Answer 1

세금은 역차별적인 구조가 맞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내는데 지원금들을 받고

고소득은 세금을 많이내는데도 지원이 없고 이런 식의 구조가 말이 되지않을수 있는데

고소득층은 사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당장 생활의 지장이 없지만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생활의 지장이 생길수 있고 만약 저소득층부터

그위 중산층까지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무너질수있어서

그런 지원을 저소득층 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세금은 역차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게 바뀌기 어려운 것이 결국 선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대한민국 세금은 역차별 구조는 맞는거 같습니다. 고소득층이 많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거 같습니다.

Answer 4

대한민국 세금은 역차별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차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역차별의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냐가 입니다.

세금은 세금일 뿐입니다.

Answer 5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시스템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고소득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와 정책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