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간별 세금이 다른이유?

Question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왓는데요

소득수준 별로 세금 떼는 비율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많이벌수록 안좋고 결국 세금으로 다떼이는거 아닌가요?

왜 소득별 세금 비율이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것도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게 과세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과세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래야만 저소득층의 불만이 없을 수 있기 떄문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구간별로 세금이 다른 이유는 최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과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받아서 나라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별 세금 비율이 다른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세금으로,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위함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세금 구조를 정부에서 정한 것이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 한다는 정부 기조가 있습니다.

• 유럽의 경우에는 제일 높은 소득구간에서는 50%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세금은 1원 미만으로 증가하나, 과세 형평을 위해 세율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높아지는 누진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 대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세율이 높은데 다만,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진공제 금액도 같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 누진적 소득세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진세는 부의재분배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누진세율구조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