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사 김진태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파문의 영향

Question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하여 금융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어려워 진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에 따른 도미노성 금융 시장의 영향이 어디까지 인지 또한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해결방법과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채무 사태만 보자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파생된 문제는 이러한 시그널이 채권 및 PF시장에 급속한 냉각을 가져와 돈의 모집과 흐름이 경색되었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이 상황에서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내놓아,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 기업어음 CP매입 16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규모를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
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
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
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
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
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
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강원도라는 가장 신뢰있고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마저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서, PF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서 기존 다른 PF대출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금리를 상승시키고 PF대출에 대한 연장이 힘들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태는 PF대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특히나 주택건설시장의 PF대출과 자금차입의 불안전성을 증폭시켰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남은 PF대출 유동화증권의 잔량은 9조 7천억원 정도이며 레고랜드발 이후에 발생했던 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30조원에 달하는 PF대출 유동화증권의 자금 수급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부동산 시장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는 시장의 호신호가 발생해야 하나 이 부분은 둔촌주공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가 진행중이라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외 정부의 자금 수혈로 PF대출의 부실화를 '잠시' 미루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PF대출은 분양을 받으면서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보니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모두 부실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부가 모든 PF대출로 만든 집을 '전부 구매'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건설사들이 요구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PF대출들은 대부분 연체가 발생 혹은 사채로 이자를 막기 급급한 상황이라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화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