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가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채권을 갚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슈가 커지는 이유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 회사가 부도를 내어도 채권시장 전체에 파급력이 상당할텐데 국가 기관에서 부도를 냈다는 것은나머지 다른 국가기관의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일 열어둔 사건입니다.보통 국가가 보증해 주는 채권은 제일 안전한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마저도 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국채를 보유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장 불안해 하며 채권을 시장에 던지고 나갈 수도 있으며, 다음 국채 발행시지금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판매가 될 것입니다.우선 나라에서 50조의 자금 투입으로 급한 불은 껐고 신뢰도도 유지를 하려 하기 때문에 이후 파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 답신으로 갈음합니다. 지자체 같은 정부 조직의 지급 보증 디폴트는 시장에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국가 파산"으로 간주해도 무방한데 민간 부문의 경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되어 시장 불신이 극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레고랜드 국채 지급 보증 거부에 따른 디폴트 사태는 우둔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명한 사례로 남을 듯합니다.전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국책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발행 회사채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는데 현강원도지사가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디폴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일부 우량 회사채까지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이에 대한 대처로 당국이 50조원의 유동성으로 긴급 회사채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채 특성 상 신뢰가 깨지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대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와 맞물려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신협 등은 부동산 대출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 이야기가 너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기사화가 많이 되다 보니 레고랜드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레고랜드 사태가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레고랜드를 짓기 위한 PF대출과 이 PF대출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ABCP방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부실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PF대출은 지난 7월부터 음지에서는 중소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등이 분양이 되지 않아 PF대출의 상환 뿐 아니라 PF대출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라는 국가기관이 이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였음에도 갚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가기관도 이제 채무를 상환하지도 못하고 채무를 거절해?'라는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지급보증을 한 ABCP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채무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PF대출들에 대한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의 연이은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PF대출들의 부실화는 곧 이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도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기업들과 금융권의 도산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PF대출에 대한 투자가 적어 건실하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과거 2011년도에 발생한 PF부실화로 인한 저축은행 대량 연쇄 도산이 또 한번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혹은 건설을 시작하는 시행사들의 PF대출의 추가지원 및 신규지원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CP시장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시장조차 투심이 얼어붙어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융권 대출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발행이나 CP발행보다 금융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레고랜드 사태가 단순한 채무보증에 대한 불이행을 넘어서 PF, CP, 회사채등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과 같은 경우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마찬가지로상당히 안전하다는 인식과 신뢰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강원도에서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고이에 따라서 채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 채권도 이런데 회사채는 더 심각하다는 공포감이 조성되었고이는 금융기관 등의 연쇄부도 등을 이끌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신용도가 상당히 하락한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 레고랜드 사태 원인 정리 해드리면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빚보증을 약속했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막힌 것인데요.​지방자치단체가 보중한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암감이 일반 회사채 시장까지 번지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제때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것이죠 이에 정부는 자금시장 50조원 급하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어찌보면 국채채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불이행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었고 결국 국채채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것이죠.,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이 좋지 않는데 이런 불신때문에 앞으로 기업등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