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규제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 효과는?
문제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하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는다고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실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규제해서 경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민들 내집 마련을 그냥 용이하게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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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정부에서는 가계부채 폭팔로 금융시스템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더이상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어 그 돈이 투기시장으로 들어가고 한없이 올라가다가 부동산가격이 경착륙을 하게되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빚으로 인해 붕괴되겠죠.또한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재화입니다.따라서 자본 논리에 의한 투기수요를 줄이고 실질적인 집이 필요한사람에게 돌아가야 맞는 것이죠.그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까지도 안먹혀 들어가는게 현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