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없이 세금도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영국에서 시민들이 대표없이 세금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없이 세금도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래 1750년대와 1760년대의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어로, 미국 독립 전쟁(1775년 - 1783년)의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 전쟁 때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출처: 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없이 부과될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기초가 된 이 과세 원칙은 1628년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점, 1789년 인권선언 등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세금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것은 국민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승인없이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표없이 세금도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행하는 일 등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버타리언이나 아나코-캐피탈리스트 등의 이념에서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국가나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