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Question

절이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법적으로 세금이 없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세계 모든나라가 세금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