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

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xx 제과 xx 직매장 마당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1727 판결)를 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 21034 판결) 하에 오리 상하차와 관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리 상하차 업무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내가 크게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서울 한복판인데,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숨을 크게 쉬어보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몸을 진정시키려고 애쓸수록 더 긴장됐습니다.보통 이런 상태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공황이다.큰 불안이 왔다.하지만 이 말은 여기까지만 작동합니다.왜 더 심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몸이 위험해서가 아니라,진정시키는 방법을 하나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이 상태는 공황의 문제가 아니라,통제 방식이 하나로 굳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