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헐수 있나요?

Question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으로 국방비 지출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오름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러한 흐름의 극복으르 하지 못하고, 국방비 지출을 한다 라면

그 이상의 세금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만 한다 라는 것인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현 시기에 국민과 나라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무리 봐도 국방비를 그렇게 까지 지출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재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되요

Answer 3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가 2025년 기준 61조원으로 GDP 대비 약 2.32프로 정도입니다

따라서 5프로로 올리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없는것 같아요

Answer 4

국방비를 5%까지 올리려면 세금 납부를 훨씬 많이 해야 합니다.

복지 줄이고 증세를 하면 가능하겠죠.

물론 정권은 날라가겠지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도 가뜩이나 안좋으니까요.

Answer 5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5%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