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반납기준은 없나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 나이든 운전자분이 운전 미숙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쳐서 숨지게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방어 운전이나 빠른 판단이 예전같지 않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기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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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령자 반납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단지 권고사항만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증과 신청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반납을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정부에서 나이든 사람들에게 운전을 하지 못 하록 할수는 없으며 운전 면허 반 납시 너무 적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