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일이 12.3 비상게엄 1주년인데요 비상게엄이 남긴것은
우리나라에서 잇어서는 안될 일이 1년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2024.12.3일
비상게엄령 사태 입니다 비상게엄사태 가 우리에게 남긴것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 사태가 여러가지를 남겼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권력 남용의 위험성, 그리고 헌법적 장치와 입법부의 역할의 중요성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여야가 협치를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치중이 되지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도 봅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곧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권력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헌법정신>민주주의 순서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