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 계엄령 선포는 역사적으로 몇 번째인가요?
지난 12월 3일에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비상 계엄령 선포라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6시간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비상 계엄령 선포는 몇차례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12.3 계엄령은 역대 17번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총 16회 선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비계엄이 4회, 비상계엄이 12회였어요. 계엄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교란된 상황에서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 선포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한만 부여돼요.
반면,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선포되며, 군대가 사실상 민간 정부를 대신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은 이번까지 13번, 경비계엄은 4번 으로 총 17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여수순천사건으로 1948년 부터 1979년 까지 여러차례가 있었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역사상 비상계엄은 17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만입니다. 1948년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6.25 전쟁 중 5회,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60년 4.19혁명 당시 2회, 1961년 5.16군사정변, 1964년 6.3시위,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항쟁, 1979년 10.26 사태까지 16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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