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최근 마약 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반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최근들어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더이상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마약을 반입한 사람과 마약한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외국에서는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한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처벌 받고도 방송도 하고 잘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아직 마약관련 범죄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 처벌이 낮은건가요? 강화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텔레그램 등 인터넷 등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 대금 지급 등 범죄가 용이해진 점에서 많은 처벌의 강화 요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