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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형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억 5천 사기 당했습니다.형사고소는 이미 고소장 넣어진 상태이고요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자백했고 기망행위도 인정한 상태입니다.피의자남편이 찾아와서 매달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공증이라도 써 달라고 하니까 날 못 믿냐고란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그리고 부인과 이혼할거라고 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리더십있는칠면조일하는 업장에서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업장에서 서로간의 언쟁이 있던 도중에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주방 현장에는 cctv가없고 가게 cctv 와 목격자 두명이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의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있던 통화 내용과 따로 밖에서 만나 애기를 나눴던 음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싶은데, 내용이 길다보니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 있던 정확한 구간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변환을 시켜서 제출 + 통 녹음 파일 혹은 통 녹음 파일만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더 채택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연약한재규어내란특검 검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요즘 가끔씩 보이는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문득 내란특검 검사는 어떤 과정이나 루트를 거쳐서 선발?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책임 합의 질문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하루 치료비를 제외한 90만원(12급 한도 120만-병원비 30만) 지급받고 별도로 사고접수 후에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고 형사합의 볼 수 있나요? 과실 문제 때문에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합니다.경찰서 교통쪽으로 가서 사고접수?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무보험차상해를 쓰지않고 그냥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한건데 형사합의금 공제 이런건 없는거죠? 법률 복붙말고 질문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상대방 오토바이 책임보험 처벌(벌금) 궁금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안해서 교통사고 접수하면서 신고하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은 아니고 미점등 차선변경 충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상대방 책임보험 괘씸하네요 신고할수있나요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보험사 합의는 치료비 제외한 9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인정을 안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관할 경찰서가서 어느부서에 가서 뭐라고 접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한건 민사부분이라 별개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는거는 문제 없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통통한해마보이스피싱재범 1심판결후 항소심 신청보이스피싱 재범후 1심에서 징역 6개월 밭고나서 항소심을 신청했어요.대출이 필요했는데 신용이 않좋다보니 작업대출을 하면 가능하다하여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거였어요.금액이 1800만원인데 그때당시 제동생이 가정폭력으로 센터에 있는데 6개월 후면 방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좀 도와줄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까지 왔어요.아직 합의도 못 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신랑이 실직상태로 있다보니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요.이번에 2심 재판기일이 잡헜어요.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이에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집게벌레285남부지방청 에서 ip정보 조회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무슨상황인가요남부지방청에서 12월 20일경 ip정보 조회 2회 하였다네요출석요구 아니면 별상관 없다는데이거 그냥 확인차 연락이 온건가요우편도 왔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가게 실수로 계산 잘못했는데 먹튀 인정 되나요?테이블 두개를 이용했고,알바가 실수로 지금까지 먹은 테이블포스 말고 그 옆 빈 테이블에 맥주 한병을 찍었다가 손님은 맥주 한병만 계산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마감때까지 정신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도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될까요?맥주 한병 계산한 카드 내역 있습니다만약 가능 하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검찰조사 질문사항 뭐가 있을까요???경찰조사때는 부인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cctv나 정황상 추가 증거는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근데 경찰에서 송치하였고검찰에서 진술을 듣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는데 왜 부른걸까요?그리고 조사받고 나온뒤에 변호사의 의견서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