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력과 여소야대 정부에서 야당권력과 여당 대통령중
여당 대통령과 거대야당 중 어느쪽이 권력이 강한가요? 즉 대통령이 맘만 먹어면 거대야당 을 무시하고도 법률적 으로도 정부운영을 할수있는지 알고싶네요 아니면 반대로 거대야당이 대통령을 사사건건 방해할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 즉 힘을 못쓰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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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행복한봄날입니다.
어느쪽이 권력이 강한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중요햐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현재 여소야대 야당대통령이잖아요. 5년동안 계속 정쟁만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거죠. 미국이나 서방 여러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협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법률로써 이를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처분 등의 정당성과 가능한 점에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수반의 성격이 강한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입법부에서는 법률로서 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 역시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사법부의 위헌결정 등으로 견제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