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근데 정당의 대표였던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입법기관인 정당에 영향을 미치지않을까요? 이러면 사실상 입법과 행정의 구분이 애매해지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 가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서로 밀어주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여당과 야당의 판도가 바뀌는 것 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 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화당이 여당이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야 서로 견제가 되고 국민들에게 4년 혹은 5년에 한번 씩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