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으로 우회하는건 합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VPN이 어떻게 보면 속이는건데 우회하여 결제하는거나 접속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거나 등등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VPN을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