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개인간 합의 가능한가요??

Question

얼마전 물피를 당해 관리실에서 CCTV확보해서

범인의심인물을 잡았는데요 그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전인데 제가 이분 나오는 태도를 봐서

신고를 할지 안할지 고민인데 먼저 사과하면 좋게 해결하려고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벌금나온다고 하더군요)

수리금 합의보고 사건을 개인간에 종결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고 전이시라면 물피 사건을 개인 간에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진정성, 피해 복구, 합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 등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조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 내역, 합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재발 방지 약속, 합의 이행 시 법적 조치 취하지 않을 것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변호사, 지인 등)를 입회시켜 합의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후에는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합의서, 이행 증빙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