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햇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Question

어제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목적으로연락오면서

전화통화하고 카톡주고받으면서 서류확인하고 진행중인상황에서 기존잇던 대출사라면서 계약위반으로 금강원에 압류정지 신청해놧다 풀려면 당일 15시까지 원금상환다해야 풀어준다면서 금전요구해서 급하게 신용대출을받아자금마련뒤 다시연락하니 법무계좌로 해야 전산기록이안남는다면서 개인명의 계좌번호를받아 이체를햇습니다.

그러고 난뒤 연락을하니 전산기록은 내일되야 풀리니 내일다시연락주겟다하고 기다려서 오늘연락을받으니

신한은행 법무채권팀이라면서 어제 그 전산기록때매

진행불가 마이너스통장승인취소하라고 연락왓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담당자에게도 전화하면서 해결할려햇으나 신청취소얘기만해서 가만히잇다가

갑자기 쎄해져서 어제 상환한 은행고객센터 상담사에게전화해보니 상환이 전혀안되어잇다고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햇다고 하더군요.. 지역은 울산 울주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어떻게되며 보이스피싱신고 방법과 개인회생 신청을하면 기간은얼마나 걸리는지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상황은 전형적 금융사기이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피해 접수를 하고 이체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대출로 마련한 금액도 피해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은 별도로 가능하며, 소득·재산·부채 구조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리 검토
  보이스피싱은 기망을 통한 재산 편취로 평가되며, 계좌 명의인과 중간 전달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회생은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피해금의 발생 경위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요청한 행동을 그대로 따른 정황은 고의 부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에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진술서, 채무 목록, 소득 자료를 정리해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며, 초기 진술에서 피해 경위를 명확히 밝혀 불성실 의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생 개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사와 회생은 병행이 가능하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 관련 연락은 모두 중단하고 공식 창구만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