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서명서나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채우면 안전하다는데

Question

본인확인서명서나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채우면 안전하다는데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그 부분 지우고 다시 인쇄하면 되지않나요? 왜 안전하다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악용하려고 맘먹었으면 휴대폰 스캔어플 다운받아 스캔해서 휴대폰으로 바로 지우기도 가능한데 안전한가요?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찾아보니 도용당해서 재산에 피해가 갔어도 100프로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상대방이 악용안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거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자가 이를 지우고 다시 인쇄할 수 있으나, 그만큼 정교한 위조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용도란을 채운다고 무조건 도용이 안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Answer 2

말씀대로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도란을 기재하면 그나마 그 목적을 한정하여 나중에 도용을 당한 경우, 기망당한 회사나 공공기관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