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카보타지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항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하다보니 우리의 경쟁국가인 중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관련하여 카보타지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카보타지(Cabotage)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항 간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국내항 간 여객 및 화물운반은 국적선박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카보타지에 따라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한 선박의 자국 내에서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해운산업 보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적 선사에 대해 카보타지를 허용한 것은 연안운송 시장을 대외에 개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2021년 8월부터 컨테이너 운송 분야에서도 카보타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해상 운송 기업 및 컨테이너 운송 관련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일정량의 배출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배출권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국 컨테이너 카보타지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운송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해상 운송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수출입 업체들은 중국 내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할 때, 카보타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카보타지는 자국 내 항만 간 화물이나 승객의 운송은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1월18일 외국적 선사에 대해 연안 카보타지(Cabotage)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이 소유하거나 최대주주(중국자본)인 편의 치적선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하던 카보타지를 외국적선사에게 빗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70946

감사합니다.

Answer 4

1. 카보타지(Cabotage)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외국선박에 의한 자국내 연안해운을 금지했던 것이 시작이었고, 그후 불어 어원인 카보타지를 연안해운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우리말로는 국내항간 운송으로 부르고, 현재는 해운뿐아니라 항공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중국은 2019년부터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2021년 11월 중국상하이 양상항과 칭다오히항, 텐진항, 다렌항에 대하여 외국적선사의 연근해수송금지인 카보타지 제한을 일시적으로 2024년도까지 전격 해제한다고 발표하여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우리나라도 선박법 제6조에 국내항간 운송을 한국적선박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외국선사가 광양항에서 인천항까지 운항하는것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중국의 "카본 중립화(碳中和)" 정책, 즉 "카보타지(Carbon Neutrality)"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카보타지 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 운반 뿐만 아니라 생활제품 전반까지도 이러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카보타지(Cabotage)는 특정 국가 내에서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규제입니다. 중국의 카보타지 정책은 해상운송 분야에서 선박의 운항 및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의 카보타지 정책은 국내 수출이나 수입 등 해운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한 후 중국 내 해운시장에서의 운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 선박이 중국 내에서 다른 항구로 직접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며, 중국 선박만이 중국 내에서의 해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의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해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의 해상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선박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운항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