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도 탄핵하는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Question

국무총리도 탄핵하는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비상계엄 발표하기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탄핵까지는 아닌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획한거지 국무총리와는 연관된 정황이 업는데도 대통령이 회의 소집해서 참석한거 가지고 그러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대부분 비상계엄 말렸다고 하던데. . .

Answer 1

안녕하세요

탄핵으로 인해 시국이 요동치다 보니

정치인들이 아무말이나 내 뱉는것

같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가 동조를 했든 안 했든

정치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 끝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권력욕 보다는 나라를

안정화 시키는데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2

국무총리를 탄핵하게된다면 대통령과 더불어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는거죠. 그럼 누군가 또 대행을 해야 하구요. 탄핵전 사의를 표시해도 대통령 식물인데 제가 해도 욕먹구 안해도 욕먹겠죠. 총체적난국 입니다.

Answer 3

일단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대선 기간동안 나라 국정운영을 해야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 대행이 필요한데 국무총리가 보통은 대행을 하고 있죠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님의 의견처럼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그를 탄핵하는 것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그 참모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는 정보가 있다면 그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절차로,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책임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