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로 옆인접국인 캐나다와 자유무역도 하면서 관세를 심하게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바로 옆인접국인 캐나다와 자유무역도 하면서 관세를 심하게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자동차 관세에 이어 목재등에도 관세를 250%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으면서도 최근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압박 수단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2025년 초 발표했으며, 이는 USMCA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력을 높이고 캐나다로부터 국경 관리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목재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미국수출 비중이 크기에 압박의 효과가 높아서 별도로 계속 언급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무역불균형 상황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불법이민이나 마약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관세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는 USMCA에 대한 재협상이나 다른 정책적 요구를 하는 등 관세부과를 하지 않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목재와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 협정이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달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종종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에 맞춰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