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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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