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이번 의대증원건은 대 실패인데요. 저것보다 외국 의사들 수입이나 알아보는게 낮지 않을가요?
이번 의대증원건은 대실패인데요.
저것보다 외국 의사들 수입이나 알아보는게 낮지 않을가요?
어떻게 하든 의대증원건은 원상태로 돌아갈거라 생각이 들고요. 내후년에는요
지금으로서는 국가가 의사들을 어떻게 못한다는게 여실히 드러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안되는건 포기하고 외국 의사들 수입같은 대안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늘린다고 그래서 당장 의사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6~7년 후에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에서 의대증원 정책을 내놓았고, 이로인해 의료계에선 엄청난 갈등가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뭐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는 증원된 인원만큼 선발을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갈등 문제라고 해가지고, 외국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전문 인력 우리나라 의술로는 안 되는 특수 인력 같으면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료인력을 외국인으로채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대 증원이 되면 의사수가 증가되서 일반 국민이 받는 의료 혜택이 늘 것 같지만 이와는 반대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은 빼고 홍보하는거죠.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젠 기존에 받던 의료는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중증에 걸리면 죽거나 민영화 될 병원에서 고액내고 치료 받을껍니다. 이 정부가 개혁이 말로 망쳐 놓은 것이 한국 의료죠.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말씀하신 의견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집단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논란 속에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의사 수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국 의사 수입의 장단점장점:
부족한 의료 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할 수 있음.
해외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특정 전문 분야(예: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단점:
언어 및 문화적 장벽: 환자와의 소통 문제, 의료 환경의 차이 등.
자격 인증 과정의 복잡성: 외국 의사의 의료 수준과 자격을 국내 기준에 맞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필요.
국내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 가능성.
외국 의사 수입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 의사를 많이 채용.
독일: 동유럽 등에서 외국 의료진을 받아들여 인력 문제를 해결.
중동 국가들: 다국적 의료진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의료 시스템 운영.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 의료 인프라 강화의 필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 의사 도입을 병행하여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의료인력 정책 다각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지속하면서도 외국 의사 활용 방안을 검토.
특정 분야에 한정된 외국 의사 도입 시범 사업 추진.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의 협력을 끌어낼 방안 마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국가 정책에 협조할 유인 제공.
결론적으로,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 의사 도입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