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할까요?

Question

요즘들어 인터넷을 통한 1인 창업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하니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소프트웨어)으로 사업이 시작하는 만큼

구글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경로이며,

무엇보다 소득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막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소득도 없으면 불 필요할 것 같고,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내용이 복잡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 사업에 대한 작업(소프트웨어 제작)을 시작한 시점

2.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시점

3. 수익이 특정액수 이상 도달한 시점

이러한 시점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혹은 수입신고 등)은 어느 시점이나 기한에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시기를 놓쳤을 때, 과태료 등의 처분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면 결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고, 동기부여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1%(간이과세자는 0.5%)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경우에도 세무신고는 가능합니다

구글같은 기업에서 수익을 얻는구조이면 사업자가 없는경우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해당 수입을 근거로 세무신고 하시면됩니다.

사업자를 꼭내야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하고 규모가 커지고 물적시설을 갖추었을때는 비용도 지출이 많이 될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가세환급이 많이 발생할 예정일때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