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는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금 개혁을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연금개혁을 통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늘리고 수급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연금의 지속성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개혁이 될 것이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연금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세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게 된다는 것인데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 주체들의 세율이 6%나 증가하게 되면 이는 곧 실질임금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이는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율의 상승에 따른 소비의 위축은 곧 해당 국가의 내수침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