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하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 사회에서 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번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금개혁을 하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수급방식 및 납부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수급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금을 줄 수 있는 등 함으로써 연금재정 건정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급여체계 개선 없이 개혁만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세대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결국 2057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국민연금의 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급여의 6%나 추가적인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비의 침체는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내수시장 침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인데 연금개혁을 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의 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운용을 최악으로 한다면 손실규모가 20%가 넘어갈텐데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 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