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결국 2057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국민연금의 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급여의 6%나 추가적인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비의 침체는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내수시장 침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인데 연금개혁을 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의 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운용을 최악으로 한다면 손실규모가 20%가 넘어갈텐데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 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
